총선 앞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곳곳 '암초'
[뉴스리뷰]
[앵커]
어제(1일)부터 시작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총선이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온데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큰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인데, 주요 쟁점들을 정영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최대한 저희가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는다면 여러 또 다른 정당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저희도 어찌됐건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암초'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예산안이라며 원안 사수를 다짐하고 있지만,
"19년 만에 최저라는 예산 증가율이 보여주듯, 이번 예산안은 재정 누수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차단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민주당은 총지출 증가액 6% 이상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통과 불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여야 간 정면 충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 5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과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야당이 파상 공세를 예고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이번 정기국회 뇌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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