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를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거론되자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거래량이 회복되던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움츠러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환 기간을 최대한 늘려 매달 갚아야 할 원금을 낮추면서도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무주택 청장년층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가계 부채를 끌어올리는 주범이 되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우선 가계부채가 지난 두 달 동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은 없도록 미시적인 조정을 하고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낮춰가는 데 대해서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이미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 나이를 제한하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2조 원 급등할 정도로 대출 규모는 오히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미리 받자는 심리가 확산한 탓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상품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할 경우 올해 상반기 살아나기 시작한 주택 매수 심리가 움츠러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50년 만기 대출 제도가 폐지되거나 연령제한이 강화될 경우 심리적 진정 효과와 주택 수요 감소로 가계 부채 억제와 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나이에 따른 대출 제한은 중장년층에게 되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가계 부채가 급등한 건 집값이 오른 영향도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집값이 주춤해지고 대출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 위원 : 이미 급매물이 소진된 데다가 금리도 오르고 있어서 하반기에 피부로 느끼는 집값 반등세는 상반기보다 약할 거로 보이고 따라서 대출 증가 폭도 가파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과 1년도 안 된 기간에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김진호
※ '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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