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위기 속에 지방 정부 부채가 숨은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보통 특수법인을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국 동부 내륙 안후이성에 짓다 만 대형 테마파크.
2013년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닝커 / 중국 관영 CCTV 기자 : 높이가 168m에 달해 55층 건물 높이지만 10년 넘게 햇빛에 맞고 비에 젖으면서 곳곳에 녹이 슬었습니다.]
전체 200만 제곱미터, 1조 8천억 원 규모의 '애니메이션 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좌초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성 자본에 의존한 개발 방식 탓입니다.
[허윈차오 / 안후이성 화이난시 사법국 부국장 : 근본적 원인은 기업의 맹목적인 확장과 깊은 부채 위기, 자금 사슬 단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형 개발 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통상 'LGFV'라고 불리는 특수 법인을 만들어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 비율은 21.4%, 지방은 30.1%로 미국·일본이나 우리나라보다 양호합니다.
하지만, LGFV 조달 자금을 합산하면 지방 부채가 무려 3경 원에 달할 거란 추산도 나옵니다.
올 상반기, 빚내서 빚 갚기 위해 발행된 지방 채권만 296조 원 규모.
일부 지역 LGFV의 채무 불이행도 확인됐습니다.
[류젠둥 / 중국은행 리스크 총감독 : 일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의 융자 기구(LGFV)에서 채무 불이행을 포함한 일련의 위험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시멘트 성장' 시대가 저물어 가는 가운데, 재정의 40%를 토지사용권 매각에 의존하는 지방 정부 부채가 '숨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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