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가계 빚에 50년 주담대 제동...공급난 우려 / YTN

2023-08-31 106

요즘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가계 부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가계 빚을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지목했는데요.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려고 하자, 상품 판매가 중단되기 전에 대출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판매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 경제부 윤해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판매와 동시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이점이 있어서 수요가 몰리는 건가요?

[기자]
주택담보대출,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이 20년이나 30년 정도였다면 최근 이 기간을 50년까지 늘린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35살에 돈을 빌리면 앞으로 50년, 85살까지 빚더미에 살아야 하는 셈인데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 보니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서 대출 한도는 올라가고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을 연 5% 금리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만기가 30년이면 매달 갚아야 할 돈은 214만 원 정도 되는데 상환 기간을 50년까지 늘리면 181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상환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내야 할 이자 부담이 전체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감수하고도 돈을 빌리는 입장에선 매달 내야 할 원리금 부담이 줄어서 좋고,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상품 출시와 동시에 수요가 몰렸습니다.


그렇다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 빚의 주범이라는 말은 사실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한국은행 총재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우선 가계부채가 지난 두 달 동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은 없도록 미시적인 조정을 하고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낮춰가는 데 대해서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대출 한도를 끌어올려 가계 빚을 내는 걸 부추겼다는 겁니다.
...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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