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흉악범죄로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사형은 집행을 안 할 뿐 형벌로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사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법 집행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행태를 조사하도록 지난주에 지시한 겁니다. (실제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하시는 건가요?) 사형의 집행은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 법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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