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당장 공급 물량을 채우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급이 줄어들 거란 불안에 분양 경쟁률도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예측 가능한 공급으로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아파트 견본 주택입니다.
88가구 모집에 2만 명이 넘게 몰리면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는 이처럼 분양이 뜨기만 하면 청약자가 벌떼 같이 몰리는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청약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관심 지역 중심으로는 공급 물량이 수요보다 적기 때문에 분양 물량에 경쟁률이 몰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국 공동 주택 분양은 6만 6천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공급될 물량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18만 9천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27% 감소했고, 착공도 반 토막이 났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연간 54만 가구 안팎을 공급해야 하지만, 당장 인허가 물량이 급감해 향후 2∼3년 뒤 공급난을 걱정할 지경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현재 금리 상황, 그리고 비용 상승, 분양에서의 수요 위축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쌓이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공급)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부분이 현재로썬 분명히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민간에 자금 조달을 지원하면 공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공공의 인허가 물량은 하반기에 굉장히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에서 목표 물량 차질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역점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아파트를 포괄한 주택 정책과 예측 가능한 공급으로 집값 폭등과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고금리 상황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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