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고 버틴 95명…여가부, 명단공개 등 제재

2023-08-30 0

양육비 안주고 버틴 95명…여가부, 명단공개 등 제재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5명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했습니다.

여가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의 제재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제재가 시작된 2021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은 모두 772명입니다.

이중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한 사례는 30명,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액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39명입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양육비 #여가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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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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