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출산 가구 우선으로…연 7만채 공급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결혼 페널티'라고 불리는 제도도 개선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청년 인식 역시 감소 추세입니다.
2030세대들은 치솟는 주거 문제를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안정감을 위해서 다들 자기 집을 갖는 걸 선호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결혼하면 불리한 소득 기준이 적용된 정부 정책도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결혼한 사람들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 제한 때문에 더 받기 힘들지 않나…"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을 4조 넘게 늘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지원이 늘어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하는 가구에 연 7만호의 특별·우선 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선 주택 구매 및 전세 자금 특례 대출을 실시합니다.
특히, 기존 대출들보다 소득 요건을 2배 가량 상향해 지원 가능한 가구수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결혼 페널티'라고 불린 청약 제도도 결혼·출산 가구에 유리하게 바꿉니다.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소득 기준의 2배로 높여 미혼 때보다 청약 시 불리했던 점을 개선합니다.
또, 동일일자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최대 50% 합산해 청약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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