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공공주택 특별 공급이 이뤄지고, 하반기에는 육아휴직 유급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노인 일자리도 백만 개 제공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오릅니다.
내년도 생활체감형 예산, 어떤 것이 있는지 이승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주거 문제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출산을 늦추며 맞벌이를 하지만 소득이 높으면 저리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내년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거 3종 특례를 신설합니다.
특례융자 소득 요건을 2배 확대해 맞벌이로 소득이 높아도 5억 원까지 최대 연 천만 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분양과 임대에서도 우선 배정합니다.
[황순관 /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 (총) 공공임대 공급은 올해보다 8천 호 증가한 11만 5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공공 분양도 금년보다 1만 4천 호 증가된 9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영아기 특례를 확대합니다.
부모급여도 최대 백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천만 명을 넘게 됩니다.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 10.3%, 103만 명분 일자리가 제공되고, 수당도 인상됩니다.
[김동일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대기자가 없이 전체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준의 일자리 수가 103만 개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13.2% 인상됩니다.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쓰기 불편한 알뜰교통카드 대신 청년우대 교통카드, K-PASS가 하반기 도입됩니다.
농업 직불 예산은 3조 천억 원으로 확대되고, 어민 보호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은 7천3백억 원으로 40% 증액됐습니다.
장병 사기를 높이기 위해 5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데, 병장 봉급이 165만 원으로 인상되고 낡은 관사 4만 2천 개를 모두 고칩니다.
범죄 대응예산도 1조 천억 원대로 크게 늘어나 현장 경찰 모두에게 저위험 권총이 지급됩니다.
수해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 등 국가 물 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6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내년 공무원 봉급은 직급 구분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2....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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