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복현 금감원장. 사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서 라임·옵티머스 수사가 조금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좀 동시에 있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복현 원장이 다시 들여다보니까 1년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은 현직 국회의원한테 돈 미리 돌려주려고 서민들 투자금 미리 빼줬다. 이것이 지금 논란의 핵심이네요?
[정혁진 변호사]
일단 정리를 하면요, 라임자산운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코스닥 기업들의 CB, 전환사채를 편법적으로 거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김봉현 회장 같은 사람은 횡령이 1200억을 횡령했대요. 그래가지고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였냐면 2019년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펀드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못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환매가 중단이 되었고. 펀드가 환매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은 돈을 다 날린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2019년 말 2020년 초였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법무부나 검찰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권 관련해가지고 더 열심히 수사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더 자세히 봐야 하는데 그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에 돌연 증권범죄합수단 있는 것 자체를 폐지를 갖다가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형사부에서 하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쭉 라임 관련된 수사가 지지부진되다가 작년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바뀌자마자 2022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증권범죄합수단을 다시 이제 부활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수사를 갖다가 해서 결국은 이제 김봉현 씨에 대해서 그 징역 30년 선고가 된 것이 올 2월에 선고가 되었는데. 그 와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위 이제 국회의원이 펀드런과 관련해가지고 먼저 돈을 환매 받은 것이 아닌가. 먼저 돈을, 덜 손해를 갖다가 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라임 관련해가지고 반토막은 기본이고 100% 다 날린 사람들도 부지기수거든요. 그다음에 피해 규모가 1조 6000억 이상인데 이 과정에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떠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결국 관련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을 해야 할 그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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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