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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후보자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할 것"

2023-08-23 0

이균용 후보자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할 것"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 후 첫 공개석상에서 "사법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후보자는 다음 주 국회 청문회 준비단을 꾸려 본격적인 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첫 공식 일정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예방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사법 신뢰 회복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그간 사법부 신뢰 저하·정치화에 우려를 표해 온 데 대해서는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든 기본"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후보자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서게 됩니다.

야당이 과반인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소신을 강조하는 태도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야당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당시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대법원장은 국회 청문회는 물론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도 거쳐야 하는데, 다음 달 24일까지인 김 대법원장의 임기 안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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