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3.4조 삭감…8년 만에 구조조정
[앵커]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3조4,000억원 줄어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로 지적했던 나눠주기 사업과 성과부진 사업 등 108개 사업도 통폐합됐습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 예산도 줄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은 21조5,000억원,, 올해보다 3조4,000억원, 13.9% 줄어든 것으로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지적한 '카르텔'과 관련해 이른바 '나눠주기'로 평가된 사업이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108개가 통폐합됐습니다.
"소부장과 감염병 등 현안을 이유로 대폭 늘어났다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업,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관행적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했습니다."
양자와 2차 전지,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 등 국가전략기술 7대 핵심분야에는 예산 10조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또, 무기체계 고도화 등 필수 공공 R&D에는 8조7,000억원이 투자됩니다.
반면, 기초연구 예산은 2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2% 줄었고, 출연연구기관 예산도 2조1,000억원으로, 10.8% 깎였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연구수당도 소폭 줄어듭니다.
"비용이, 비중이 너무 큰 것들은 합리적으로 조절해서 인센티브의 성격이 나면서도 비효율의 성격을 없애겠다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R&D 중 미흡평가를 받는 사업은 2.9%.
정부는 그간 R&D사업 평가가 온정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상대평가를 적용해 하위 20%는 예산 삭감 등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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