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발표…"예방·처벌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상 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만들고,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고,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모든 시·도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넓히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데 더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소지죄를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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