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 직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김 의원 ‘제명 징계’ 의결 절차는 돌연 이달 30일로 늦춰졌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논의했다. 그런데 회의 시작 40분 전 김 의원이 SNS를 통해 “(윤리특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고, 회의 도중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이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1소위는 여야 동수(국민의힘 3·민주당 3)여서 양당 합의 없이는 징계가 불가능한 구조다. 회의는 일단 정회했다가 오후에 속개했지만, 징계안 표결은 끝내 30일로 미뤘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불출마 선언을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숙고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선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고, 김 의원이 징계 절차에 앞서 탈당한 까닭에 당내 동정론도 크지 않았다. 그런데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에선 친명계를 중심으로 “제명은 과하다”는 동정론에 다시 힘이 실렸다고 한다.
이양수 의원은 “김 의원 불출마 선언이 과연 그의 행동을 면책해 주는 것이냐, 했었던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냐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입장을 수용했지만, (불출마 선언을) 상당한 상황 변화로 보는 건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명계도 “징계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원욱 의원은 SNS를 통해 “표결 지체 모습은 그가 현재도 민주당 의원이며 지도부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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