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여론 불지핀 흉악 범죄…실효적 대안은
[뉴스리뷰]
[앵커]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가 사형 집행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동시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면서 일벌백계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 제도 모두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엄중한 벌인 사형이 선고되게 해달라."
지난달 신림역 흉기 난동 피해자의 사촌 형이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선고자는 7년 전 강원도 고성군 전방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한 임 모 씨입니다.
사형 집행도 1997년 12월이 마지막이어서 우리나라는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속합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는 흉악 범죄로 사형 집행 부활 여론이 불거졌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이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흉악한 범죄들이 많아지고…조금 범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합니다.
"굳이 사형이 아니어도 충분히 죄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무부도 사형 집행 부활엔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해당 대안이 범죄를 억제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범죄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작은 조짐들에 주목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거기(형벌)에 대한 계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사람들이 제도가 있으니까 다신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흉악범죄에 대한 일벌백계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사회적 논의가 처벌 강화 쪽으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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