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전 국민이 다 알만한, 그럼에도 여전한 이야기. 바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인데요. 사실상 가짜뉴스로 판명이 난 셈입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 여전히 장외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소송을 당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논란에 불을 지핀 모양새입니다. 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현종 위원님. 김의겸 의원이 지난 주말 새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양이에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이 힘 좀 써 달라.’ 다음 화면도 조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10억 소송을 당했는데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0개월이 되도록. 민사소송 10억 원짜리는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한동훈 장관이 힘 좀 써 달라.’ 이것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일단 이 김의겸 의원의 발언의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은 일단 한동훈 장관은 일단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은 바로 법원이죠. 그리고 이것을 빨리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다가 만약에 재판을 빨리해달라고 이야기했으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 혐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장관한테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법원에다 할 이야기를 한동훈 장관한테 한 이야기고.
둘째는 지금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더탐사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기들이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거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이날 나와서 ‘제보자가 확실하게 있다.’ 또 ‘녹취도 있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미 이 소송까지 당했고,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한 번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일단은 지금 볼 때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김의겸 의원이 자꾸 이제 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지금 과연 이것이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법원에다 할 이야기를 자꾸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하고. 더군다나 이 재판이 진행 안 되는 것은요, 최근에 이 김명수 사법부가 보면 재판 지연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요즘 판사들이 워라밸이라고 해서 6시 되면, 땡 하면 퇴근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가져다가 많이 지연하다 보니까 이 변호사들이 예전보다 한 2배 정도 재판 시간이 늘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재판이 제기된 지도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안 진행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한동훈 장관 잘못인가요? 이것은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따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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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