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는 전문가 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되, 받는 금액은 변동이 없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른바 '보장성'보다는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요,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개혁안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산하 재정계산 전문위원회가 스무 번이 넘는 회의 끝에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되, 받는 금액은 늘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선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야 하는 돈은 현행 9%에서 12%나 15%, 많게는 18%로 올리는 3가지 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재정을 확보하게 돼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5년에 걸쳐 보험료를 12%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경우,
연금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을 2041년에서 6년 늦출 수 있습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도 2055년에서 2063년으로 늦춰, 시간을 8년 벌게 됩니다.
위원회는 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현재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돈을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추후 받게 되는 돈은 현재의 40%에서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내부 논란만 커지며 회의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는 소득대체율 보장 없이는 연금 개혁에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용건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지금 현재도 소득대체율이 깎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노후빈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소득대체율도 높이면서 실제로 연금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폭넓게 고민해야 하는데.]
전문가위원회는 이달 말 공청회를 거친 뒤 정부에 최종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고서를 참고해서 오는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박지원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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