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파행…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평행선'

2023-08-21 1

국회 과방위 파행…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평행선'

[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는 오늘(21일)까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요.

여야 입장차로 이를 논의할 과방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승은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정식 개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회의를 열고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절대 부적격' 의견을 달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간 합의 결렬로 회의가 정식으로 열리지 않은 채, 회의장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여당을 성토했습니다.

도중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들어와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일인 23일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명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여야는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도 격돌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방위와 법사위가 연달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 차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재검토 결과를 설명한 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데요.

채 상병의 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신 차관과 유 법무관리관은 "그런 일은 없었다" 거듭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재차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후에는 국방위원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부, 수사단 관계자가 출석해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여야는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서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보는 물론 경제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고 봤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안보 협력 기반이 마련됐고,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 대한 공동 공급망이 형성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무능으로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의 일본해 표기에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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