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국회 과방위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만약 불발될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이 점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정치권 주요 현안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시간 가량,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예상됐던 그런 주제들, 예상됐던 논란들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는데 두 분 청문회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장 원장님.
[장성호]
그동안 내정이 되고 나서 청문회 준비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 YTN를 비롯한 각 방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보도가 이어졌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여야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이 반복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청문회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청문회를 해서 보면 과거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렇고 여야가 이것에 대해서 채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 물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 고유한 기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검증이라든가 직무 관련한 그런 청문회보다도 오히려 가족 검증 이런 것이 우리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결국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채택도 되지 않는, 청문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총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들 학폭 문제라든가 방송탄압 논란, 그리고 인사청탁 의혹, 학사개입, 그리고 농지법 위반, 여러 가지 쟁점들이 그동안 쭉 나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방통위의 공정성, 자율성,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약했고, 그리고 공영방송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권력으로부터는 어떻게 독립을 시킬 것인가. 과거에 그런 행태가 있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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