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 간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 정국 이슈 이종근 정치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으로 단독으로 한미일 정상 간에 열린 이번 정상회의, 그 결과물을 두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다른 미국과 일본 정부도 그렇고 국내외 언론 모두 3국 협력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종근]
일단 세계 정세의 변화에 발맞춰서 안보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세계 정세는 냉전시대를 지나서 데탕트를 지나서 또다시 신냉전시대로 돌입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가장 큰 징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요. 209년 동안 중립국으로 있었던 스웨덴이 209년 동안의 중립지위를 버리고스스로 나토에 가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됐습니다. 지금 나토와 그다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유럽 지역만이 아니라 사실 동아시아의 정세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2000년도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폭격기가 동해상에 출현하는 것이 거의 매년 되풀이됐습니다. 2019년도 7월달에는 가장 고도화된 그런 영공 침범이 있었고요. 바로 독도 영공 침범이 있었고 우리는 360발의 경계 사격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를 퇴치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공은 2023년 6월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화된 그런 블록화는 한미일이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이런 관계, 양자간의 동맹으로서만 지킬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 안보 체제의 소다자안보체제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고 두 번째는 한일관계가 언제나 양국 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부침이 있었거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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