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위협에 신속 공동 대응…‘3자 협의 공약’ 채택

2023-08-19 116



[앵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단연 안보 분야 협력입니다.

한미일 정상은 어느 한 국가에 안보 위협이 생기면 3국이 공동 위협으로 인식하고 맞서는 '3자 협의 공약'을 따로 채택했습니다.

사실상 준 방위조약으로 평가받으면서, 한미일 3국 안보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되어있습니다.

[질문1] 이은후 특파원, 형식도 내용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 공약을 3국이 별도로 체결했다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기자]
네, 이번에 한미일 정상이 맺은 협의 공약은 불과 다섯 문장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다섯 문장의 무게가 매우 크다는 게 미국의 평가입니다.

그동안 한미, 미일 따로 맺었던 방위조약의 의미를 처음으로 한미일로 확대했다는 건데요.

백악관 측은 사전 브리핑에서 '의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도발이나 위협을 받으면 3국이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조치를 조율하는 내용인데요.

경우에 따라선 공동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3국 간에 방위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포함됩니다.우리 국가 중 하나에 영향을 미칠 때마다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조정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갖게 됩니다."

다만 '준군사동맹'이라는 평가엔 부담을 느껴 공식 조약 대신 정치적 공약, 즉 약속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질문2] 결국 북한이 가장 큰 위협이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3국 군사훈련을 매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장기적인 훈련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외교 관계나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미일 공동기자회견]
"3국 간 방어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시스템이 당장 올해 안에 가동됩니다.

또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킹 같은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정명환(VJ)
영상편집 : 이희정


이은후 기자 elepha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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