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호 짓는다면서…LH 철근 누락 사태에 공공분양 적신호
[앵커]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공공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전관 업체'의 계약이 사실상 중단된 영향이 큰데요.
가뜩이나 민간 분양도 저조한데 이대로면 내년에는 공급 부족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5,257호.
올해부터 2027년까지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10만 가구가 공급돼야 하는데, 10% 가량에 불과한 한참 못미치는 실적입니다.
주택경기 침체에 분양가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다 LH 철근 누락 사태는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의 원인으로 LH 전관 업체의 이권 카르텔이 지목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 전면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공공분양 물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LH의 상반기 인허가 실적은 고작 3,595호에 그치는데, 하반기엔 계약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LH 관계자는 "업체 선정 단계까지 간 것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며 "10월 중 발표될 전관 근절 대책에 맞춰 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해도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엔 내년엔 공공주택 공급난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내년 인허가가 예정된 대전 죽동과 세종 조치원 공공주택 지구의 설계와 감리 용역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국토부는 하반기 두차례 예정된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공주택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부패 척결과 공공주택 사업의 딜레마에 놓인 셈입니다.
정부는 10월 중 LH 전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전관 없는 업체를 찾기 어려운 건설업계 실정을 고려하면 공공분양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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