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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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도 앞서 아시아 지역에 작은 나토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었는데.
◆왕선택>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하죠.
◇앵커> 이게 나토와 비교했을 때 한미일 3국이 협력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왕선택> 나토와 비교를 하는 게 국가 간의 협력체의 범위, 수준 이런 것으로 볼 때 차이는 있습니다. 나토는 한마디로 말해서 군사동맹입니다. 가장 수준이 높은 국가 간의 협력이고 거기는 31개국이 가입이 된 대규모 다자 안보 군사동맹인데 지금 한미일 협력체는 군사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군사 동맹이라고 하면 어느 일방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자기가 침략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도와준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 문구는 없는데 사실상 협력으로 보면 그 문장만 빼고는 다른 모든 게 들어가 있고 오히려 군사 분야가 아니라 이번에 한미일 3국은 경제, 기술 또 교육, 사회, 인적 교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간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최상급의 협력을 하겠다고 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동맹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최상급 협력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수준으로 봐서 나토보다는 한 등급 떨어지지만 거의 준하는 상황이 되고, 범위로 봐서는 거기는 31개국 다자고 우리는 한미일 3국이기 때문에 규모가 훨씬 더 작죠. 그런 차원에서 나토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보면 그렇고 미국이 갖고 있는 외교 전략, 구상이 있어요. 미국은 한미일 3국 협력체를 지금과 같은 한미 협력체를 만들기 위해서 20년 이상 노력했습니다. 20년 이상 노력해서 결국 꿈에 그리던, 오매불망 꿈에 그리던 외교 목표를 달성한 게 이번 상황인데, 왜 그러냐? 1999년에 한미일 3국 협력체가 있었어요. 그걸 티콕이라고 하는데 티콕 협의를 통해서 한 3~4년 동안 하다가 이게 한일 간에 마찰이 생기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미국이 안 되겠다, 한미일 간의 협력체를 만들고 더 큰 나토 같은 협력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을 그때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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