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한미일 첫 별도 정상회의가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열렸습니다. 3국 안보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회 인사청문회가어제 자정 무렵 끝났지만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신경전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다자외교 무대를 고리로 만났던 한미일 세 정상이 처음으로 따로, 별도로 단독 회동을 가졌습니다. 대체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장, 뉴 노멀, 이렇게 평가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다만 저는 이런 협의체 구성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각 나라의 국내 정세나 정권이나 이거에 따라서 협력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중단되거나 했는데 그것들을 사실 플랫폼화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안보 측면에서 보면 각 안보가 블랙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립국들도 나토에 가입하는 등 사실 중립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정도의 안보 불안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도 자유무역주의에서 신보호무역주의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록화 현상에 대비하는 그동안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기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전부터 이번 회담의 의미, 역사적이라는 평가를 계속 붙여왔고요. 실제 회담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공히 역사적 회담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기존까지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가 동맹 체제와는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한미일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베가 제안하고 과거에 트럼프가 수용했던 미국이 주도하는 인태 전략의 그림이 완성됐다. 그 부분에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로서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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