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장현주 변호사님.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나왔는데 그간의 재판 과정을 짧게만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요?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일단 이 주요한 혐의는 결국에는 군에서 이제 정치 관여를 했다는 혐의인데요. 사이버사령부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를 한 혐의가 가장 컸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직권 남용 혐의들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2년 4개월 선고받고 결국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인데요.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정치 관여, 그러니까 댓글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죄가 인정이 된 것이고 일부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2년 유죄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현재 면해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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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