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선고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에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여권이었던 새누리당과 정부를 지지하는 댓글 9천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등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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