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장들에게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해 종합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감원과 국내 17개 은행 등은 오늘(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가계부채 관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최근 일련의 중대 금융사고로 은행권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장이 주관해서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이번 달 말까지 종합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해 11월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가 있는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이 어떤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최근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된 데 대해서는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가 폭이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법규 준수 여부와 심사 절차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관계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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