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이 연령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16일)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초장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규제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방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재정을 풀거나 부채로 소비를 유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결국 상환 문제가 남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채가 늘어나는 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자산소득이 높지 않은 취약계층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가계대출을 줄이면 또 어려워져 적정 수준에서 한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도입할 경우 청년층 기준이 되는 만 34세 미만으로 한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달 들어 열흘 만에 주담대가 1조 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장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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