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등 중대재해 반복…노동부 근로감독 '헛바퀴'
[뉴스리뷰]
[앵커]
SPC와 DL이엔씨 등 최근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안전사고 때마다 고용노동부는 엄정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비슷한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SPC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SPC 회장과 임원들은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죽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끼임사고 당시 SPC 계열사 사업장을 조사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건설사 디엘이엔씨에서도 지난 11일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디엘이엔씨에서 발생한 7번째 사망사고였습니다.
고용부는 수사 담당자를 모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이 일터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안전 관리 미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거잖아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제기돼서 처벌받은 사례가 없잖아요."
좀처럼 바뀌지 않는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정비는 물론 인력 충원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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