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17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은 이 대표 조사 뒤 대북송금 사건과 함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영장 청구 시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합니다.
성남FC와 위례·대장동 의혹에 이어 4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가 배제된 데다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졌고, 100%였던 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비율도 10%로 줄여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그 결과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에 분양이익 3천억여 원이 돌아갔고, 성남시엔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에게 로비한 결과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인섭 /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지난 4월 14일) : (혐의 인정하십니까) …. (정진상 씨와 친분 아직 부인하세요?) ….]
검찰은 성남시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의혹이 충분히 확인됐고 범행 동기도 명확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 회장은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자신에게 요구한 2백억 원 가운데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몫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공사가 참여하기로 했다가 중도에 빠지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이어 구체적인 배임 액수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당시 용도변경이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0일) :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겁니다.]
이 대표는 또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소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함께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속...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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