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해서 피해자 유족들이 이 피의자의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건들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피해자 유족들이 사진을 추가로 공개를 한 것은 아마도 사이코패스 측정해서 검사가 측정 불가라고 나오면서 감경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성훈]
일단은 지금은 수사 중이고 수사 중에서는 수사했을 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밝힌 다음에 기소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감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사의 경과들을 봤을 때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형을 판단할 때는 소위 말하는 책임 능력, 심신미약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수사 과정에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심신미약으로 작동을 해서 형이 감경돼서 원래대로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당연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가 측정 불가다. 이런 것이 나중에 법정에서 감경의 사유가 실제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김성훈]
아마 여기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 조현병성 장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그런 병력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병력이 과거의 병력일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정신적인 질환이 요소가 되었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결국은 책임 감경이라고 이걸 표현을 합니다. 책임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서 감경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상으로는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는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사 단계는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못 하지만 실제 재판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조현병이 있는지, 아니면 조현병의 병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전문가한테 그런 부분을 감정을 받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고 당시 지금 ... (중략)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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