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태풍 카눈 특보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그러니까 검찰은 백현동 개발업자가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는 김인섭 전 대표를 영입해서 그를 통해서 성남시 측에 개발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현종 위원님.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개입 정황 있다.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 의혹들을 조금 하나하나씩 짚은 것 같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벌써 수사가, 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옹벽 50m 아파트.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허가가 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제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특히 여기가 이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는데 사실 이것이 종상향 4단계나 상승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거기에 로비가 있지 않았느냐 등 해서 그동안 이 관련된 시행사 대표가 구속이 되었고요. 여기에 또 로비스트 김인섭 씨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정진상 씨가 관련된 이제 수사를 받았고. 특히 이 시행사 대표가 당시에 이 허가를 해주면, 200억을 주면 내가 절반을 가지고 절반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한테 간다. 이런 진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종상향 4단계 상승한 데 있어서는 결국에 이런 로비가 통하지 않았는가.
즉 최종 허가권자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벌일 예정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17일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 대해서 ‘국가 폭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백현동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무슨 폭력을 당하셨나요? 정말 이 있을 수 없는 옹벽 50m 아파트. 우리 건축 허가에도 나오지 않는 정말 높은 옹벽을 이고 사는 그 백현동 주민들은 무슨 잘못으로 지금 거기에 사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시정 폭력인가요? 그런 명백한, 예를 들어서 허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검찰 수사가 되었는데 왜 이것을 수사하는 것이 국가폭력이죠?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아파트를 어떤 과정을 통해 세우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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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