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변호인 퇴정에 파행을 거듭하는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법무부 출근길에 이같이 밝힌 뒤, 국민이 다 보는 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사법 방해가 통하면 나라가 아니라면서, 그런 건 통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자로 거론된 의원들이 검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해선, 돈 봉투를 돌린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고 검찰도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 난동과 관련해선 법 집행 과정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정당방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법입원제 도입과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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