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대책 TF 오늘 3차 회의…관련법 논의
"8월 국회 처리 가능 법안 오는 18일 확정"
민주 "국정조사 당연한 사안…尹, 사과해야"
與 "핵심 책임은 전북도…중앙 탓하면 미래 없어"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수해 대응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책임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공방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오전에 여야 간 수해 대책 입법 회의가 있었죠?
[기자]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면서 여야가 함께 구성한 수해 대책 TF가 오늘 세 번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수해 예방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여야는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18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확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장마철 수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까지 북상하는 등 기후 위기 속 잦아지는 기상재난에 뒤늦게나마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법안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나 기상법에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분리해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등입니다.
앞서 지난달 임시국회에선 하천법 개정안 같은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폭염 중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 등도 논의됐는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 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고요?
[기자]
대회가 끝나면 그동안 준비 과정 전반에 관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예상되는데,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여야에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전에 민주당에서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격이 추락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세계 잼버리 대회의 이 무능한 대처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가시스템이 지금 붕괴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국정조사 사안이죠.]
이에 대해 일단 국정조사까지 모든 가능...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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