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대응 법안 논의 속도...잼버리·오염수 공방도 / YTN

2023-08-09 579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수해 대응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책임 소재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전에 여야 간 수해 대책 입법 회의가 있었다고요?

[기자]
네,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면서 여야가 함께 구성한 수해 대책 TF가 오늘 세 번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수해 예방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여야는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18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확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장마철 수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까지 북상하는 등 기후 위기 속 잦아지는 기상재난에 뒤늦게나마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법안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나 기상법에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분리해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등입니다.

앞서 지난달 임시국회에선 하천법 개정안 같은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폭염 중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 등도 논의됐는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 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책임을 두고 오전에 국정조사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우선 대회가 끝나면 그동안 준비 과정 전반에 관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예상되는데, 정치권에서도 진상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감사를 떠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격이 추락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반응했습니다.

다만 잼버리 조직위원회 운영을 주도한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에 대한 책임론에는 대회 집행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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