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대책 TF 오늘 3차 회의…관련법 논의
잼버리 책임 공방 계속…"철저한 규명 필요"
與 "수사 필요한 사안…전북도·여가부 조사해야"
민주 "전 정부·전북도 책임론, 무책임한 남 탓"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수해 대응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행으로 끝난 세계 잼버리 대회 책임 소재와 방류가 임박한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장마철 수해 때부터 예방 입법 논의가 이어졌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된 게 많죠?
[기자]
지난달 집중호우로 전국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야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머리를 맞댄 수해 대책 TF가 오늘 세 번째 회의를 엽니다.
지난번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어, 오늘은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수해 방지, 기후위기 대응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7월 임시국회 때 부랴부랴 하천법 개정안 같은 수해 대책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논의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나 기상법에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분리해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마철 수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까지 북상하는 등 기후 위기로 잦아지는 기상재난에 여야도 뒤늦게나마 심각성을 느끼고,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폭염 중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 등도 다뤄질 예정인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은 이번 달 임시국회 때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정국 현안도 전해주시죠.
[기자]
사실상 파행된 세계 잼버리 부실 준비 책임을 두고 대회가 끝난 뒤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 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회 집행을 책임진 전라북도와 의사결정권을 가진 여성가족부를 시작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막대한 예산 용처를 비롯한 대회 준비 과정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여당이 지난 정부와 전북도 책임론...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80910085229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