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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르면 내일 中 투자제한 발표...격화하는 미·중 갈등 / YTN

2023-08-07 1,187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대중국 투자 제한"
"美 사모펀드·벤처 캐피탈, 사전 신고 의무"
美, 작년 반도체 수출 통제 이후 중국 압박 강화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반도체 핵심 원료 통제에 나선 데 대한 '맞불' 견제 조치로 해석됩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간 8일 중국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미국의 투자제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개월 전부터 예고했던 대중국 투자제한 명령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온 겁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자본과 전문성을 이용해 중국의 군사력이 현대화하는 것을 막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개발을 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 컴퓨터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금지·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등이 대상인데 해당 대중국 투자에 대해 미국 정부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반도체 관련 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해 왔는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재넷 옐런 / 미 재무장관 (지난달 9일 : (미국의 대중국 투자제한 조치는) 특정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일부 섹터를 겨냥한 것으로 (규제 대상을) 매우 좁고,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당장 시행되지 않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상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 지분을 취득할 때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움직임에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이) 습관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투자자의)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당장 중국이 이달부터 반도체용 희귀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밝힌 가운데, 미국이 대중국 투자제한 조치로 맞불을 놓으면서 첨단 ... (중략)

YTN 최영주 (yj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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