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290여 개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에 들어갑니다.
특히 주거 동에 대한 조사도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아파트도 문제가 드러나면 공공주택 입주자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경기도 양주와 파주의 LH 발주 공공 아파트 보강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간 아파트에 대한 보상 부분은 지금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지만,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LH 조처에 준해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당정은 공공주택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과 계약해지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아파트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가운데 2017년 이후 준공되거나 시공 중인 293개 단지입니다.
지하주차장 부분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주거 동까지 조사합니다.
특히 조사 대상 중 주거 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은 105개 단지입니다.
무량판 구조 주거 동에는 이미 15만 가구가 살고 있고, 공사 중인 곳은 10만 가구 규모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이 확인된 공공아파트 건설사들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LH가 철근 누락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건설사 13곳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제때,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제대로 주지 않아 부실 설계나 부실 시공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또 LH가 2020년 7월 감리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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