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1천조 넘었는데…한국 신용등급은 안전?
[앵커]
나라의 빚 문제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라 빚이 1,0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빚 상한선을 두자는 재정준칙 논의는 지지부진한 탓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는 재정적자 한도 증액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재정 지출이 갑자기 중단되는 재정절벽의 반복 가능성 때문입니다.
빚을 더 내는 문제를 놓고 벌어진 갈등이 문제란 건데, 우리 사정 역시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피치의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2012년부터 위에서 네 번째인 AA-, 미국과는 두 단계 차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다시 평가가 이뤄지는데, 상승일로인 나라 빚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기간의 확장재정 탓에 작년 말 나라의 빚이 1,000조원을 넘었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50%에 가깝습니다.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지만 5년 만에 400조원이 불어난 속도가 문제입니다.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피치가 재정적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문제 삼았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국회에는 여당을 중심으로 나라 빚 상한선을 두는 재정준칙 도입 법안이 9건 발의돼 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재인정부 때도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함으로써 재정준칙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야당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친 때면 돈을 풀어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며, 도입은 시기상조란 입장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 외엔, 캐나다, 튀르키예뿐.
어려워지는 나라 살림과 고령화 등 미래 대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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