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자리인 특별감찰관이 7년 가까이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동안 대통령실은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8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휘말리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지난 2016년 8월) : 아시겠지만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최초로 임명됐는데, 사퇴 파동 이후 지금까지 7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자리입니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가운데 3명을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논의에 불을 지피면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윤석열 대통령 가족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별감찰관을 서둘러 임명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측근과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척결하겠다고 선언하고 /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함께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나쁜 선례를 남긴 거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이) 법에 정한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를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입법 취지가 상당히 무색하게 됐고….]
대통령실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하는데 국회에서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특별감찰관 문제를 꺼낸 것일 뿐 진정성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단 반응도 나옵니다.
정치적 공방만 난무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특별감찰관 논의가 결국,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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