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대상 범위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상을 의원 본인으로 한정한 건데, 반쪽 조사가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상임위는 물론 청문회 시간까지 200여 차례 넘게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쏟아진 김남국 코인 논란, 정치권을 향한 따가운 시선에 여야는 급히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현역 의원은 보유 가상자산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도록 한 겁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지난 5월) : 단 하나라도 가상자산이 있으면 직계존비속까지 다 등록하도록 할 것이고요.]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 하한액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무조건 가상자산을 전액 등록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국회부터 적용이라는 한계에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자진 신고와 '권익위 전수조사' 카드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두 달 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했습니다.
윤리자문위 자진 신고는 말 그대로 의원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자료 유출 논란과 함께, 이해충돌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자문위원장이 고개를 숙이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유재풍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지난달 20일) : (이해충돌 소지 있어 보이는 의원님 계신가요?) 예. 저희가 그런 분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각 당에 통보하려 합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27일) :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 보안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달 27일)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의원이 있다는 취지의…. 그게 아마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권익위 전수조사에 필요한 국회의원 동의서 제출을 두고는 '눈치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의 범위에 국회의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을 포함시키는 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국회의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 없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동의서를 진작에 받아놨다는 민주당 역시 '나홀로...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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