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대한민국' 우리의 안전은 이제 스스로 지켜야 하나요? [Y녹취록] / YTN

2023-08-04 439

■ 진행 : 김대근 앵커
■ 전화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또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신림역 살인사건에 이어 또 무차별적 흉기 난동이 발생하며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계십니까? 또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14명이나 발생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접한 분들도 큰 충격에 휩싸였을 거 같은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승재현> 저도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공포스럽고 내 주위에 오늘도 출근해야 되고 오늘도 퇴근해야 되는 나의 일상이 안전할 수 있을까? 과연 국가가 나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범죄는 정말 예방이 가능한가? 이런 고민들이 정말 형사 정책의 전문가인 제 머릿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공포, 일반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무력감은 더 심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내가 직접 내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일상에서 이 안전이 안전이 위협받는 거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데요. 신림역 사건에 이어서 또 같은 사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승재현> 저는 딱 한 가지를 시청자 여러분과 청취자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앵커도 저한테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사실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묻는 것은 범죄가 묻지마 범죄인데 어떻게 원인을 찾을 수 있겠어요. 다른 말로는 국가가 이 어려운 범죄에 대해서 너무 쉬운 답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원인관계가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 공격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원인이 뭐냐고 물었을 때 국가가 아주 쉬운 대답을 했죠. 이건 묻지마 범죄야. 다른 말로는 우리도 원인을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벌써 20년 이상 진행돼 왔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물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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