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리 강화 통해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근절
정부가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해 부적절한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다음 해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부정수급이 적발됐거나 성가 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폐지 또는 50% 이상 삭감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또 모든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집행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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