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 경무관이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여자가 향후 형사 사건에서 도움을 기대하고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김 경무관이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 관계성이 명확하지 않고, 알선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경무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과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도망할 염려가 낮다며,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난 김 경무관은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약속받고 이 가운데 1억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 A 씨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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