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탐지부터 차단까지 관련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4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제2의 누누티비'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차단 속도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피해 규모가 커 단속이 시급한 불법 사이트를 '중점관리 사이트'로 정해 집중 수사하고, 특정 장르나 매체에서 대량 불법 복제물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법부와 협조해 저작권 침해 사건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 영화협회와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작권 침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온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 소비의 중심인 청소년에게 공정한 저작권 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육용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2027년 콘텐츠 산업 수출 250억 달러, 콘텐츠 산업 매출액 200조 원 달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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