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일단 왜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하는지 민주당의 생각을 조금 볼까요? 김성태 전 회장 주가조작 혐의가 분명한데 이것을 일부 혐의 누락시키고 재판에 넘긴 이유. 그러니까 시세조종 혐의를 왜 검찰이 이 부분을 혐의에 넣지 않았나. 이것이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네요?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네. 수사 상황이라든지 어떤 증거 기록, 이런 수사 기록들을 조금 더 확인했으면 이런 시기라든지 어떤 이런 시세조종을 통한 어떤 이윤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이 부분을 나중에 조금 추후적으로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쌍방울이 과거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시세조종을 통해서 주가조작을 한 사실은 있어요. 그때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대북사업을 통한 어떤 희토류.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필요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희토류 사업을 북한으로부터 쌍방울이 독점적으로 이것을 따내겠다. 사업권을 따내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호재 공시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대북 사업권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돈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시세조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쌍방울의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공소장에 그런 내용들이 없는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이 지금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것들이 어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이 아니라 이런 독자적인 사업권 확보를 위한 비용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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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