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수입 40조 감소…커진 '세수 펑크' 우려
[앵커]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절벽이 겹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 큰데요.
하지만 각종 세금 감면 조치들이 계속되면서 감세와 건전재정의 양립이 점점 더 쉽지 않아지는 모습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걷힌 국세는 모두 178조 5,000억원, 지난해와 비교하면 40조원 가까이 적습니다.
역대 상반기만 놓고 보면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였습니다.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소득세가 11조6,000억원 줄었는데, 기업의 부진한 실적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가 원인이었습니다.
문제는 경기의 급반등이 없다면 이런 세수 감소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로 끝날 각종 세금 감면 조치 10개 중 9개꼴로 연장돼 13조원의 재정 부담이 더해진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교통세 수입도 7,000억원 줄어든 상황에서 다음 달 기한이 끝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연장 여부도 고민거리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세수를 다시 추계할 방침입니다.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이걸 감안하고 정부가 당초 예산 집행과 관련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해왔고…"
연말까지 세수가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해도 올해 세입 예산 대비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약 44조원.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감세 기조와 건전 재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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