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수사 종결권'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수사준칙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사 준칙 개정안을 내일(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재수사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등의 부작용과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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