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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필요하면 영장 청구"...사법 리스크 '첩첩산중' / YTN

2023-07-29 346

"李, 필요하면 영장 청구"…사법 리스크 ’첩첩산중’
검찰 ’백현동 개발 특혜’ 수사, 이재명 턱밑 겨눠
로비스트·시행사 대표 구속기소…공무원들 조사
’윗선 개입’ 진술 확보…최측근 정진상 소환조사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두 의혹의 정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도 가시화하면서 검찰이 다음 달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다다랐습니다.

지난 2015년 성남시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빼며, 민간 시행사에 특혜를 제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했단 의혹입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회장을 차례로 구속기소 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을 불러 인허가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윗선 개입으로 인허가가 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5일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의혹 규명을 위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이 대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조사도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이 대표는 코너에 몰린 상황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 방북을 도우려 백억 원을 북한에 대신 보내는 식으로 사실상 뇌물을 건넸단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검찰이 그간 쌍방울과 이 대표 간 부정청탁 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최근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다, 돌연 쌍방울에 경기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인정하고 나선 겁니다.

또, 해당 내용을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소환조사가 임박하면서, 다음 달 이 대표 소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법조계 안팎에선 두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대장동 배임·성남FC 3자 뇌물 혐의 등에... (중략)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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