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초 빚어진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 이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변수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농협이나 신협 등과 달리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 감독도 행안부가 맡는데 신용이나 공제사업에 한해서는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의 요청 없이는 금융위가 단독으로 새마을금고를 감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금과 보험 같은 금융 업무를 맡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 당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 금융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는 또 한 번 감독 이관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일단 당사자인 행안부와 금융위 모두 대외적으로 지금은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한창섭 / 행정안전부 1차관(지난 6일)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현재 상황을 앞으로 잘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지난 7일) :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다, 일반 국민까지 피해 보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내부적으로는 양측 다 난감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미 정치권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옮기는 데 이견이 없지만 변수는 총선입니다.
각 지역 새마을금고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섭니다.
특히 대부분 지역 유지로 막강한 '표심'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들의 경우 관리 감독이 금융위로 옮겨져 좀 더 엄격한 감독 잣대를 들이미는 데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사각지대에 있었는데도 전권이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넘어가는 걸 꺼려왔는데. 이제 선거라든가 아니면 부처 간 이권 다툼 이런 건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부터 국회가 사실상 총선 준비 체제로 접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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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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